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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로나 쓰레기 문제, 학교 안전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다루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해요. 서울시의회, 도의회, 구의회, 시의회 등 각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에요.

 

2025년 기준, 전국에는 약 3천 명에 가까운 지방의회 의원이 활동 중이에요. 이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며, 각 지역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 감사 등 매우 중요한 일을 맡고 있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변화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역할과 권한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 지방의회 의원이란?

지방의회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나 시장 같은 집행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주민 대신 확인하고 조정하는 존재랍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해요. 서울시의회, 도의회, 시·군·구의회 등 다양한 단위에서 활동하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 감사도 진행하죠.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정치'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이후, 지방의회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어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재는 각 지자체에 맞춰 다양하게 활동 중이에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존재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정책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 골목길 정비 등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말하자면 지역의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예산 규모나 법적 권한은 다르지만, 실제 체감하는 변화는 지방의회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지곤 해요.

 

지방의원은 임기 4년 동안 활동하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발의, 정책질의, 행정감사, 예산 조정 등의 활동을 해요.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역할도 크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은 당적을 가질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정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정당 간 논의와 조율도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부가 돼요. 다만, 최우선은 언제나 주민의 목소리예요. 주민을 대표해 선택된 만큼 책임감이 따라야 하죠.

 

최근에는 지방의원들이 SNS나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활동의 투명성도 중요하고, 주민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투표로 뽑힌 이후에도 ‘보여주는 정치’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지방의회 의원은 특정 직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의 직책이 있어요. 각 직책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거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주어져요. 이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결론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에요. 우리 동네 도로 하나, 어린이 놀이터 하나도 이들이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

 

📌 지방의회 의원 주요 특징 정리

항목 내용
선출 방식 주민 직접 선거
임기 4년
주요 역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감사
소속 정당 or 무소속
활동 영역 시·도·군·구 단위

 

 

📌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 세 가지예요. 이건 중앙정부의 국회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지역 단위로 좁혀졌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쉽게 말해 '지역 국회' 같은 개념이죠.

 

먼저 조례 제정이에요. 조례는 특정 지자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규로, 학교 급식 지원, 아동복지 조례, 청소년 보호조례 등 매우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돼요. 지방의원은 이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심의해요.

 

두 번째는 예산 심의 기능이에요. 구청이나 시청이 편성한 예산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어요. 예산이란 결국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힘'이니까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는 행정 감시 기능이에요.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정책이 주민의 이익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요.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지자체장을 직접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어요.

 

또한 지방의회는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특정 사안을 자료로 요청하거나,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는 집행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책임 행정’의 핵심 기능이에요.

 

지방의회는 정책 제안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 내 야외 체육시설 확충”이나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같은 제안을 공식 결의안 형태로 채택해 행정에 반영되도록 압박을 줄 수 있죠. 물론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커요.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현장 조사 활동도 가능해요. 이렇게 수집된 의견은 정책 반영에 활용돼요. 요즘은 주민 참여 예산제나 주민 제안 조례 제도를 통해 지역민의 참여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방의회는 선출직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투명성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회의는 공개되고, 회의록과 예산 사용 내역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주민은 이를 통해 의원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특히 2025년부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더 강화됐어요. 예산 편성 제안권이 일부 확대됐고, 감사기구를 따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어요. 점점 더 '주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은 단순히 '회의 출석'에 그치지 않아요.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권한이 바로 지방의회에 있답니다. 🙌

 

📊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 요약표

기능 내용
조례 제정 지역 실정에 맞는 법규 제정·개정
예산 심의 지자체 예산 승인·조정 권한
행정 감사 집행기관 정책 감사 및 질의
정책 제안 행정에 정책적 방향 제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등 통한 참여 유도

 

 

 

🗂️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지방의회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으로 구성돼 있어요. 전체 의원으로 이루어진 본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장단, 사무국 등으로 나뉘죠. 각각의 구성은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의회 운영의 중심은 본회의예요. 여기서 모든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이 최종적으로 심의되고 결정돼요. 모든 의원이 참여하며, 한 해에 여러 차례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한답니다. 지역에 따라 회의 횟수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본회의 아래에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는 기능별로 나뉘며, 주로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있어요. 의원들은 이 중 한 곳 이상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안건을 검토해요.

 

예를 들어 예산안이 올라오면 먼저 상임위에서 검토한 후 본회의에 보고돼요. 이 구조 덕분에 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답니다. 의원마다 담당 위원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상임위원회 외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처럼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특정 이슈를 다루고 해산되는 구조예요. 유연한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죠.

 

의회의 대표자는 ‘의장’이에요. 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고 외부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져요. 의장을 보좌하는 ‘부의장’도 있어요. 이들은 의원들 사이의 선거를 통해 정해지고, 2년 임기로 활동해요. 회기 중 회의 일정 조정이나 협상도 주도하죠.

 

지방의회에는 의원 외에도 '사무국'이라는 집행지원 조직이 있어요. 이곳엔 공무원들이 배치돼 회의 자료 작성, 회계, 기록 정리 등을 도와줘요. 의원들은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각종 조사나 자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한 회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번갈아가며 열려요. 정기회는 매년 한 번 이상 열리는 공식 회의이며, 예산안과 결산안 처리가 주 목적이에요. 임시회는 필요 시 언제든 열 수 있고, 특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돼요.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 의제를 정리하고, 안건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회의 전에는 ‘운영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 안건 사전 논의가 이뤄지기도 해요. 의원 간 협업이 필수인 구조죠.

 

이처럼 지방의회는 작지만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며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죠! 💪

 

🏛️ 지방의회 조직 구조 요약표

조직 구분 역할
본회의 전체 의원 참여, 최종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 전문 영역별 안건 검토 및 심의
특별위원회 특정 주제에 대한 임시 논의
의장·부의장 의회 대표 및 회의 주관
사무국 행정지원, 기록, 회계 담당

 

 

 

🧾 지방의원 출마 조건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적인 조건은 간단하지만, 실제 등록과정에서는 신경 써야 할 절차와 서류가 꽤 많답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리인 만큼 자격 기준도 엄격한 편이에요.

 

우선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 자격이 주어져요. 하지만 단순히 나이와 국적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 형사처벌 이력이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선거범죄로 자격정지 기간 중인 경우에는 출마할 수 없어요.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해당 지역과의 연고예요.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 싶다면, 강북구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공직에 있는 사람은 출마 전에 반드시 사직해야 해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까지 되어야 해요. 이건 공정한 선거 경쟁을 위한 법적 의무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출마가 불가능해지기도 해요.

 

출마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야 해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요. 예비후보 등록 후에는 정식 후보 등록일에 맞춰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고, 정당 소속일 경우에는 공천 과정을 거쳐야 해요.

 

등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전과기록 회보서, 납세증명서, 정치자금계좌 개설확인서 등이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만,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후보 등록 시에는 기탁금도 필요해요. 기초의원의 경우 200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이에요.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되지만, 낮은 득표율이면 일부만 돌려받거나 전액 몰수될 수도 있어요. 가벼운 도전은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가능해요. 다만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명함 배포, 전화 인사, 온라인 홍보 등이 대표적이에요. 현수막, 벽보 등은 정해진 기간에만 허용되고, 엄격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지방의원 출마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법적인 제약도 많아요. 하지만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

 

📄 지방의원 출마 요건 정리표

항목 내용
연령 만 18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민
형사 이력 금고형 이상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거주 요건 출마 지역 내 주소 등록
직업 조건 공무원 등은 사직 필수
기탁금 기초 200만 원, 광역 300만 원

 

 

💰 지방의회 의원 수당과 혜택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보수는 일반 직장인의 급여와는 조금 달라요. ‘월급’보다는 ‘수당’ 개념으로 운영되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나뉘죠. 하지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고정된 월급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2025년 기준, 지방의원은 월평균 28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아요. 이 중 의정활동비는 약 130만 원, 월정수당은 약 15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회의 출석수당이나 공청회 참석비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어요. 출석률이 높고 활동이 활발할수록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보수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당 액수를 정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와 강원도 시군의회는 수당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죠. 지방재정 규모에 따라 편차가 생겨요.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노트북, 프린터, 의정자료, 회의 공간 등을 의회에서 지원하고, 일부 의회는 전용 사무공간도 마련해줘요. 그러나 국회의원처럼 비서진이나 운전기사는 없어요. 인력은 사무국에서 간접 지원하는 정도예요.

 

지방의원은 공식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돼요. 의정활동 중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출장 시에는 여비도 지급돼요. 하지만 요즘은 출장·연수 관련 규제가 엄격해져서, 목적과 보고서 제출이 필수예요.

 

의정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많아요. 예산 분석, 법령 이해, 행정감사 기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는 해외 우수사례 시찰도 가능하지만, 예산 승인과 주민 감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또한 지방의회는 회기 중 출석률이나 조례 발의 실적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성실한 의원에게는 포상이나 모범의원 선정 같은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해요. 이런 기록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방의원의 수당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와 금액은 모두 정보공개 대상으로 분류돼요. 예산 집행 내역, 의정활동 기록은 구·시·도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많아요.

 

결국 지방의원은 많은 특권보다는 제한된 수당과 엄격한 활동기준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놀면서 돈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책임감과 활동량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수당 이상의 사명감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지방의회의 진짜 가치예요! 👍

 

📊 지방의원 수당 및 혜택 정리표

항목 내용
의정활동비 월 130만 원 내외
월정수당 월 150만 원 내외 (지역별 차이)
출석수당 회의 출석 시 추가 수당
여비 출장 시 교통·체재비 지원
교육 및 연수 예산분석, 감사기법 등 연수 참여 가능
의정자료 및 장비 사무실, 노트북, 회의실 등 지원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이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선출직 정치인’이지만, 활동 영역과 권한, 수당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주민을 대표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역할의 범위와 영향력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해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시·군·구 단위에서만 효력이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행정을 감시하죠. 즉, 국회는 국가 단위, 지방의회는 지역 단위예요.

 

수당도 차이가 커요. 국회의원은 월 1천만 원에 가까운 세비와 다양한 수당을 받는 반면, 지방의원은 월 250만 원 정도의 수당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는 재정 규모뿐 아니라 책임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 국방, 외교, 교육 등 거시적 사안을 다루지만, 지방의원은 도로 정비, 어린이공원, 청소 문제 등 지역 실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의원이 더 자주 마주치는 인물이기도 해요.

 

국회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반면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행정 감사 권한만 있어요. 법률 제정은 국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차이는 확실해요.

 

선거 제도도 다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와 지역구 혼합 구조지만, 지방의원은 지역구 중심이에요. 정당 공천제도나 선거운동 범위도 지방의회는 좀 더 단순하고 지역 중심이에요.

 

의정지원도 다르죠. 국회의원은 9명 안팎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대부분 보좌진이 없고 사무국에서 간접 지원을 받아요. 사무공간, 홍보자료, 기자재 지원 등도 국회가 훨씬 풍부하답니다.

 

재산공개나 선거법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두 직책 모두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 선거법 준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똑같이 지켜야 해요. 최근에는 지방의원도 국민권익위 대상자가 되었죠.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은 ‘국가 단위’, 지방의원은 ‘생활 단위’ 정치인이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격이 다른 역할이기에 주민 입장에서의 기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

 

내 지역 도로가 언제 고쳐지나, 어린이 놀이터가 생기나 하는 문제는 사실 지방의회가 먼저 결정해요. 그런 점에서 둘 다 꼭 필요한 정치 시스템의 두 축이라고 보면 돼요!

 

⚖️ 국회의원 vs 지방의원 비교표

항목 국회의원 지방의원
활동 범위 전국 단위 시·군·구 단위
입법 권한 법률 제정 가능 조례만 제정 가능
보수 수준 월 1000만 원대 월 250~300만 원
보좌진 9인 내외 사무국 간접 지원
주요 기능 국정 운영, 법 제정 지역 행정 감시, 조례

 

 

 

📚 FAQ

Q1. 지방의회 의원은 누가 뽑나요?

A1. 주민들이 직접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요.

 

Q2. 지방의회 의원은 몇 년 임기인가요?

A2. 임기는 4년이에요. 중임도 가능해요.

 

Q3. 지방의원은 출근 시간이 따로 있나요?

A3. 일반적인 출근은 없지만 회의와 민원 활동 일정에 따라 사무실에 나가요.

 

Q4. 지방의회 의원이 하는 일은 뭔가요?

A4.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사, 주민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일을 해요.

 

Q5.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A5. 평균적으로 월 250~3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아요.

 

Q6. 지방의회는 회의를 자주 하나요?

A6. 정기회는 1년에 1~2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차례 열려요.

 

Q7. 조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A7.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돼요.

 

Q8.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되나요?

A8. 네, 정당 소속 없이 무소속으로도 출마 가능해요.

 

Q9. 지방의원도 재산공개 대상인가요?

A9. 맞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가 있어요.

 

Q10. 겸직이 가능한가요?

A10. 대부분의 경우 겸직이 금지돼요. 일부는 의회 승인 필요해요.

 

Q11. 지방의원이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A11.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어요.

 

Q12. 정당 공천은 꼭 받아야 하나요?

A12. 꼭 그렇진 않아요. 공천 없이도 출마 가능해요.

 

Q13. 지방의원도 징계를 받나요?

A13. 네. 품위 손상, 출석 불성실 등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14. 주민이 의원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A14. 당연히 가능해요.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전화로 전달할 수 있어요.

 

Q15. 의정활동 실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5.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발의 조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Q16. 선거에 떨어지면 기탁금은 돌려받나요?

A16.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10~15%면 일부만 반환돼요.

 

Q17. 교육이나 연수도 받나요?

A17. 예산·법률·행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요.

 

Q18. 본회의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A18.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수당 감액 등 불이익이 있어요.

 

Q19. 의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19.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20. 주민이 지방의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20.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가능해요. 일정 서명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별 조례 및 실무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선관위나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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