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집단

부동산을 보유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예전에는 소형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들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많이 등록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중대형 주택 또는 고가 주택의 임대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혜택보다는 요건에 따른 차등 적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임대업을 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에 공식적으로 임대사업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혜택을 함께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유리한 점수 적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양..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세무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전·월세 계약 정보를 전산으로 연동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보험 등으로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내 명의의 집을 남에게 세를 주고 있다면, 반드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무신고, 누락 신고 시에는 가산세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임대사업자나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기초적인 세법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