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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역사 수행평가

대기발령 권고사직 뜻 급여

교육전문가집단 2025. 5. 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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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권고사직”은 둘 다 직장에서의 인사 조치이지만, 의미, 법적 성격, 급여 지급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확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1. 대기발령

● 뜻

  • 인사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업무를 부여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상태
  • 해고 아님, 재직 상태 유지됨

● 급여 지급 여부

  •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 근로계약은 유지되므로 기본급 또는 일부 수당 포함하여 계속 지급해야 함
    • 단, 직무수당·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무급 대기발령은 위법 소지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

● 주요 특징

  • 징계 전 조사 목적, 구조조정 전 단계, 부서 변경 대기 등 다양한 사유
  • 대기기간이 과도하면 부당한 인사처우로 인정될 수 있음

✅ 2. 권고사직

● 뜻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
  • 해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주도 하에 퇴직 유도

● 급여 지급 여부

  • 퇴직 전까지는 정상 급여 지급
  • 퇴직을 수락하면, 근로관계는 종료
  • 경우에 따라 위로금 또는 퇴직금 외 추가 보상 협의 가능

● 주요 특징

  • 근로자가 수락해야 성립됨 (강제 불가)
  • 수락하지 않으면 해고로 전환될 수 있음 → 이 경우 부당해고 소송 가능
  • 수락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자발적 퇴직이 아님으로 간주)

🔍 비교 요약표

구분 대기발령 권고사직
의미 업무 배제 후 대기 상태 퇴직 권유 (회사 제안)
근로관계 유지됨 수락 시 종료됨
급여 지급됨 (기본급 중심) 퇴직 전까지 지급됨
퇴직 여부 아님 수락 시 퇴직
실업급여 해당 없음 수급 가능
법적 위험 무급 대기는 위법 소지 있음 수락 강요 시 부당해고 문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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