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뜻 쌍벌제 상식

“리베이트”와 “쌍벌제”는 특히 의약품, 의료업계, 영업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부당한 거래 관행과 그에 대한 처벌 방식을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각의 뜻과 쌍벌제와의 관계를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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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Rebate)

● 뜻

• “돌려주다, 환급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rebate에서 유래
• 본래는 정당한 가격 할인이나 환급 의미였으나, 한국에서는 주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칭

● 한국에서의 의미 (비공식적 관행)

• 약사, 의사, 거래처 등에게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예: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을 더 처방하도록 현금, 상품권, 여행 등을 제공

● 문제점

•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 환자에게 불필요한 처방 유도 가능성
• 의료비 상승, 국민 건강권 침해

 

 

✅ 쌍벌제

● 뜻

•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
• 즉, 주는 쪽(예: 제약회사)과 받는 쪽(예: 의사, 약사) 양측 모두 처벌

● 법적 근거

• 대표적으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적용
•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본격 시행

● 적용 예시

•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 회사도 처벌
• 리베이트 받은 의사가 해당 약을 과다 처방 → 의사도 처벌
• 처벌 수위: 형사처벌, 업무정지,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제한 등

 

 

✅ 요약 비교

항목	리베이트	쌍벌제
의미	판매 촉진을 위한 불법 금품 제공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적용 분야	제약·의료·유통 등	주로 의료 및 제약업계
문제점	경쟁 질서 파괴, 비용 상승, 의료 왜곡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
법적 제재	형사처벌, 행정처분 가능	양측 모두 처벌됨 (제공자 + 수수자)

 

 

 

✅ 참고 상식

•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 의사/약사: 자격정지, 형사처벌
  • 제약사: 해당 약품 급여 정지, 약가 인하, 과징금 부과 등 처분 가능
• 일부 보험 청구 제한 등도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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