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차이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지만, 발생하는 시점과 방식, 법적 성격, 세금 적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상속이란?

● 정의

• 사망을 원인으로 고인의 재산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
• 민법과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특징

• 사망 후 발생
• 유언장에 따른 유언 상속 가능
•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분배
• 사망자의 부채도 상속 가능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녀가 집과 예금을 상속받음

 

 

✅ 2. 증여란?

● 정의

• 생존 중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성립됨 (쌍방 행위)

● 특징

• 생전에 이루어짐
• 계약의 형태를 띠며, 서면 계약서 작성이 중요
•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

● 예시

•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생전에 넘겨줌

 

 

✅ 3. 상속과 증여의 비교

항목	상속	증여
발생 시점	사망 후	생존 중
성립 방식	사망에 의해 자동 발생	쌍방의 동의에 따른 계약
법적 절차	법정 상속 비율 또는 유언장에 따름	증여 계약서 작성 필요
세금 종류	상속세 부과	증여세 부과
부채 상속	포함됨 (한정승인/포기 가능)	없음 (재산만 이전)
대표 사례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유산 상속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집 증여

 

 

 

✅ 4. 세금 관련 상식

•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국세청 관할 세금이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무겁거나 유리하지 않음.
  그러나 사전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존재함.
• 예외: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증여분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음 (합산 과세)

 

 

✅ 5. 결론 요약

• 상속: 사망 후 자동으로 발생하는 재산 이전
• 증여: 생존 중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 법적 성립 방식과 과세 기준, 시기 등이 다르므로 각 목적에 맞는 법적 조치와 세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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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 관련해 보다 심화된 개념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전 증여 전략, 그리고 상속세·증여세 세율 비교표를 아래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6. 상속포기

● 정의

•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행위
•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음

● 특징

•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 완전한 포기이며, 철회 불가능
•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 사용 예시

• 고인의 빚이 많을 경우
• 상속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속권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길 경우

 

 

✅ 7. 한정승인

● 정의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상속
•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갚을 만큼만 갚고 끝냄

● 특징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
• 부채가 있을 수 있으나, 재산보다 많은 경우 보호받기 위한 제도
• 법정 상속 순위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재산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8. 사전 증여 전략

● 개념

•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것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 가능

● 주요 전략 방법

전략 항목 설명

10년 주기 분산 증여	증여세는 10년마다 합산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비과세 혜택 반복 가능
직계존비속 공제 활용	자녀 1인당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
현금보단 부동산 비율 조절	장기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증여를 활용하면 가치 상승 시 효과적
가업 승계에 활용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절세 가능

 

 

 

✅ 9. 상속세·증여세 세율 비교표

과세표준(만원)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000
10억 이하	30%	6,000
30억 이하	40%	1억 6,000
30억 초과	50%	4억 6,000

•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 구조를 적용
• 단,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음
•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서 공제 후 과세
• 증여세는 공제 대상(수증자) 기준으로 과세

 

 

✅ 10. 추가 팁: 상속과 증여 절세 핵심 비교

항목	상속	증여
공제 한도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많음	자녀 1인당 최대 5천만 원 공제
세율	동일	동일
신고 시점	사망 후 6개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세 전략	가업상속공제, 공제 적극 활용	10년 주기 분산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