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기소,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결정 중 “불기소처분”, “기소”, “기소유예”는
수사를 마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판단하는 핵심 결정들입니다.
아래에 세 가지 개념을 쉽게 비교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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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起訴)

● 뜻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

즉,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

● 특징

결과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됨
재판 진행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 → 형사재판 개시
목적	범죄 사실을 입증해 처벌받게 하려는 것

● 예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

 

 

✅ 2.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 뜻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즉, 수사를 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주요 사유

혐의없음	증거 부족, 범죄 사실 없음 등
죄가안됨	법률상 범죄 구성 안 됨
공소권 없음	고소 취하,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

● 결과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

피해자나 고소인은 항고(불복) 가능

 

 

✅ 3. 기소유예(起訴猶豫)

● 뜻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봐주는 것

"기소할 수 있지만, 유예하겠다"는 의미

● 적용 조건

범행의 경미성	초범, 경미한 범죄
반성 정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화해함
사회적 처벌 효과	이미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음

● 결과

재판 없이 사건 종료, 전과는 아님

그러나 수사기록은 남고, 공무원 임용·취업 등에 영향 가능

 

 

쟁이 장이 차이점

 

정종과 청주 차이점

 

 

 

✅ 세 가지 비교 요약표

구분	기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의미	정식으로 재판에 넘김	재판에 넘기지 않음	기소 가능하지만 특별 사유로 기소 보류
결과	피고인 되어 재판 진행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형사처벌 없이 종결 (단, 전과는 아님)
범죄 유무	범죄 있음	없음 or 처벌 불가 사유	있음 (범죄 인정됨)
대표 상황	뚜렷한 범죄, 증거 충분	혐의없음, 고소 취하, 공소시효 만료 등	반성, 경미함, 초범 등 선처 사유 있을 때

 

 

 

✅ 핵심 요약

상황	검사의 결정	설명
죄 있고 재판 필요	기소	정식 재판에 넘김
죄 없거나 재판 불필요	불기소처분	사건 자체 종결
죄는 있으나 봐줄 만함	기소유예	법정에 넘기지 않고 종결 (한 번 봐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