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의 구분

형법에서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단순히 ‘공범’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아래에 각 용어를 정의, 특징, 예시, 비교표 형태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공범 (共犯) – 총칭

공범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전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이 포함됩니다.

 

 

✅ 2. 공동정범 (共同正犯)

● 뜻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실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

즉, 같이 범죄를 계획하고 함께 실행한 자들

● 기준

공동의 범의(범죄 의사) + 공동 실행 행위

● 예시

A와 B가 함께 강도질을 하기로 공모하고, 실제 함께 침입해서 범행

친구 2명이 같이 절도한 경우

 

 

✅ 3. 교사범 (敎唆犯)

● 뜻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범죄를 실행하게 만든 사람

● 기준

실행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그 범행을 하도록 시킨 자

범인을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

● 예시

A가 B에게 “돈 줄 테니 저 사람을 해쳐 달라”고 시킴

A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지만 교사범이 됨

 

 

✅ 4. 방조범 / 종범 (幇助犯 / 從犯)

● 뜻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 (도구 제공, 망보기, 탈출 지원 등)

직접 실행은 안 했지만, 범행을 가능하게 도움

● 용어 구분

“방조범”은 일반적 표현, 형법상 용어는 “종범”

● 예시

절도범에게 공구를 빌려줌

범죄 중 망을 봐줌

도주 차량을 운전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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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장이 차이점

 

 

 

✅ 공범 유형 비교 요약표

구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
역할	범죄를 직접 함께 실행한 사람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하게 한 사람	범행을 도와준 사람
행위 여부	직접 실행	직접 실행 X	직접 실행 X, 단 실행을 돕는 행위
형량 기준	정범과 동일한 형벌	정범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게 판단될 수 있음	정범보다 감경 가능
예시	함께 강도, 함께 폭행	“저 사람 좀 죽여줘”라고 시킨 사람	망을 보거나 도구를 준 사람

 

 

 

✅ 핵심 요약

구분	정의	처벌정도
공동정범	함께 실행한 공범	정범과 동일
교사범	시켜서 하게 만든 사람	정범과 유사
방조범	옆에서 도운 사람 (실행 X)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

 

 

 

✅ 참고: 법적 근거 (형법)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교사범: 형법 제31조 →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

방조범(종범): 형법 제32조 →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