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시 급여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근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도 일정 수준 감액됩니다.
다만 해임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은 유지되며, 그에 따른 급여 감액률 및 회복 요건이 「국가공무원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사유

• 형사 사건으로 기소(공소제기)
• 비위나 중대한 과실로 징계 심의 대상
• 정신질환 등 직무수행 곤란
• 성 비위 등 중대한 물의 야기

 

 

✅ 직위해제 시 급여 (보수) 규정

보수 지급 기준	기본급의 70%만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계속 지급
직무관련 수당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등)	지급 ❌ (직무 미수행 상태이므로)
직위해제 기간 3개월 초과 시	60%로 감액 가능 (장기화될 경우)
징계 결과 해임·파면되면	급여 지급 정지
무혐의 또는 불문경고로 종결될 경우	감액된 급여 차액 소급 지급 가능

 

▶ 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 급여 지급 요약표

직위해제 1~3개월 이내	기본급의 70%
직위해제 3개월 초과 시	기본급의 60% 가능
무혐의 복직 시	차액 소급 지급
징계 해임·파면 시	급여 지급 정지

 

 

공무원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은행송금 실수했을때 반환청구절차

 

 

✅ 추가 상식: 직위해제와 징계는 다름

직위해제	징계 전 단계의 임시 직무배제 상태 (신분 유지)
징계처분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실제 신분상 불이익

 

▶ 즉, 직위해제는 징계를 위한 준비 조치이며, 반드시 해임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정리 요약

직위해제 시 급여	기본급의 70%, 3개월 이상은 60% 가능
수당 지급 여부	직무 관련 수당 제외, 일부 가족·학비 수당 가능
해제 사유 종료 시	원직 복귀 + 차액 급여 소급 지급
징계와의 차이	직위해제는 신분 유지, 징계는 신분에 직접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