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 6 공화국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현대사)

목차

 

1기 노태우 정부

2기 김영삼 문민정부

3기 김대중 국민의 정부

4기 노무현 참여 정부

5기 이명박 정부

 

 

 

1기 노태우 정부

 

1988년 2월 27일 이후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공화국으로 노태우 정부라고 한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야권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1988년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소 야대 국회가 나왔다. 이에 민정당에 불리한 여론이 생기자 이를 막고자 돌파구로 여당 국회의원이 야당보다 적어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전두환 측근에 대한 사법 조치를 단행하고 북방 정책을 추진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하고, 이어서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1992년에는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였다.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군인이었고, 12.12사태를 주도하고 제5 공화국 성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 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 민간인 사찰. 고문 등 5 공의 파쇼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 때문에 군사 정권의 연장선이라는 말을 들었다. 1993년 2월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끝났다.

 

 

2기 김영삼 문민정부

 

1993년 2월 25일 이후 1998년 2월 24일까지의 공화국으로 문민정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1993년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윤보선 이후 30여 년 만에 민간인 정부를 복귀시켰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 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일어나 혼란을 겪었다.

 

지나친 민주화를 외친 나머지 책임 없는 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신봉한 나머지 준비 없이 대규모 시장 개방을 강행한 데다 외환 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 금융 사건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1997년 대선에서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3기 김대중 국민의 정부

 

1998년 2월 25일 이후 2003년 2월 24일까지의 공화국으로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건국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룩한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온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2001년에 IMF 사태를 조기 극복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다.

 

자율적인 구조 조정 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체질 개선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이 보수에서는 후임인 노무현 정부와 묶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진보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폐해를 남겼다는 비판을 들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며, 대북 관계에 있어서 햇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었다.

 

 

4기 노무현 참여 정부

 

2003년 2월 25일 이후 2008년 2월 24일까지의 공화국으로 참여 정부라고 한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2003년 2월 참여 정부가 출범했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채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면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탄핵 역풍을 맞은 야당을 누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참여 정부는 돈 안 드는 선거 풍토 확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기사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를 이어 IT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위헌 논란을 겪어 가면서 세종 특별자치시  건설을 결정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은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다.

 

 

5기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 이후 2013년 2월 24일까지의 공화국으로 이명박 정부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7% 성장을 내세웠으나, 집권 초기 고환율 정책을 실행한데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물가, 환율, 대출 금리가 대폭 상승해 서민 경제에 타격이 왔다. 취임 초기인 2008년 광우병소 촛불 집회가 일어나 위기를 겪었다.

 

4대 강 사업과 더불어 미디어법 개정, 언론 장악, 세종시 수정안 등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양론이 불거졌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으나 4대강 사업, 외교 갈등, 등록금 문제, 소득 불균형 심화,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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