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 반민특위의 실패, 역사의 한으로 남다

반민특위 - 반민특위의 실패, 역사의 한으로 남다

 

해방 후 일본은 물러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어. 
우리 민족 내부에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한 자, 일제에 빌붙어 일제가 우리 민족을 착취하는 걸 도운 자, 즉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가려내 처벌하는 일이 필요했어. 

그래서 1948년 8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회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수했어. 
그해 9월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에 따라 10월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구성한 거야.

반민 특위는 일제 시대에 높은 관리였던 자,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괴롭힌 자, 악질 경찰,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한 자, 비행기나 탄약을 만드는 군수 공장을 세워 전쟁에 협조한 자, 일본의 침략을 지지하는 글을 쓴 자 등을 친일파로 체포했어. 

화신 백화점 사장 박흥식, 문학가 이광수와 최남선, 천도교의 최린 등 유명 인사들이 속속 잡혀 들어갔지. 
그들은 특히 태평양 전쟁 말기에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죄가 무거웠어. 

그중 박흥식은 일제 말기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거액의 국방 헌금을 납부한 자였어.

 

 

반민특위 반대세력에 해체되다

그런데 반민 특위의 활동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온 정치인이 있었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 만큼, 반민 특위 활동에 박수를 보낼지언정 제동을 걸 이유는 없어 보여. 그런데도 그가 실제로 제동을 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단다.

해방 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승만 주위에는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를 따르는 이들이 훨씬 많았지. 
이승만은 자기가 새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줄 일꾼들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위해 일했던 관리들 중에서 구했어. 

그들은 그때 한 짓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거야.
그들이 이승만에게 충성하면 나중에 자기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두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었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승만은 반민 특위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
그러던 중 반민 특위가 경찰 간부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고등계 형사를 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인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체포하자 이승만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어. 

노덕술은 1946년 수도 경찰청 수사과장을 맡으면서 경찰 내에서 이승만을 뱐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를 검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어.
이승만은 노덕술이 반공 투사라며 풀어 주라고 하는가 하면, 반민 특위가 아예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법치주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았어. 

결국 현직 경찰들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반민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제멋대로 체포해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나 이승만이 시킨 일이라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았지.

마침내 반민 특위는 친일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말았어. 
그 결과 친일파였던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에 관료르 참여했고, 학계와 문화. 예술계에서도 친일파 인물들이 당당히 얼굴을 들고 활동하게 되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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